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구글의 위치 정보 무단 수집

입력 : 2017.12.02 03:03

찬성 - "위치정보 공유로 이용자 생활 편리해져"
반대 - "이용자 동의 없어… 명백한 사생활 침해"

그래픽=김충민 기자
그래픽=김충민 기자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미국의 IT 전문 매체 '쿼츠'는 "안드로이드폰이 올해 초부터 이용자 동의와 무관하게 개인 위치 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과 접속해 통화와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연결되는 기지국 정보(셀 ID 코드)를 모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구글의 이용자 위치 정보 수집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 수집은 4차산업 발전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IT 업계에서 위치 정보 수집은 이미 오랫동안 있어 왔던 행위이고 정부와 공공 기관도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인 정보 수집을 확대하는 추세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때문에 규제가 늘면 관련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용자 처지에서도 위치 정보가 공유되면 내 주변에 맛집이 어디 있는지, 가장 빠른 교통편은 어떤 것인지 등을 알려줄 수 있게 되므로 이용자의 생활이 더 편리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위치 서비스를 꺼두었거나 휴대폰을 끄고 유심칩을 뺀 상태에서도 정보 수집을 했기 때문에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빅데이터 시대'에 구글과 같은 거대 IT 기업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 절대 권력 빅브러더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구글의 스마트폰 위치 정보 수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한혜준·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