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얼마 전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사회적 경제'란 이윤보다는 일자리 만들기나 빈부 격차 해소 등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말해요. 정부는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우선 사도록 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했어요.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양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과연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지요. 오늘은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죠.

◇1파운드씩 출자해 만든 희망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기업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민들이 물품·서비스를 협동으로 구매하거나 생산하는 '협동조합',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생산 활동을 하는 '마을 기업' 등이 포함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기업과 시민 단체의 중간쯤으로, 돈을 벌면서 공공 이익을 달성하려는 기업이지요. 이윤을 많이 얻기보다는 구성원 전부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도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해요.

사회적 경제는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세기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어요. 1844년 12월, 맨체스터 방직 공장 근로자 28명이 1파운드씩 내고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을 세운 거예요.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는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근로자의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 환경, 불안정한 일자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었지요.

조합원들은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고 버터, 밀가루, 설탕 같은 생활필수품을 공동 구입했어요. 물건 가격을 사 올 때와 거의 그대로 해서 팔았답니다. 무엇을 팔 것인지, 가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같은 중요 결정은 모든 조합원이 같은 투표권을 갖고 결정했어요. 이윤이 생기면 조합원들이 나눠 가졌지요. 또 가게 한편에 책이나 신문을 갖춰놓고 조합원들이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게 했어요.

당시 이윤을 추구하던 일반 자본가들은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운영했던 거예요. 이런 방식에 대중은 크게 호응했고, 20년도 안 돼 조합원 수가 3500여 명까지 늘었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로도 번졌지요.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 경제학자 칼 폴라니(Polanyi·1886~1964)는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사람인데요. 그는 1944년에 쓴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에서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장 만능주의는 현실에선 불가능한 허구라고 주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사람과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이를 위해선 자원이나 소득을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러한 주장은 당시 좌파 경제학자들에게 크게 환영받았어요. 또 지난 2008년 금융 위기로 전 세계가 불황을 겪었을 때는 '폴라니 열풍'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인기가 높았지요.

◇"일자리 늘릴 것" vs "고용 효과 낮아"

우리나라는 1920년대 농민들의 협동조합 형태로 사회적 경제활동이 시작됐어요. 1960년대 산업화 이후 지자체나 마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졌지요. 지금은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2007년)과 '협동조합 기본법'(2012년)을 제정해 인건비·보험료 지원,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주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기업은 1만5000여 곳이고 9만여 명이 일하고 있답니다. 일자리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1.4%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요.

정부가 사회적 경제 기업을 늘리려는 이유는 고용이나 복지, 문화·예술, 지역 발전 같은 공익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벌이면서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비교적 적은 자본금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 현재 문제가 큰 실업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양질(良質)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있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 기업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정부 지원이 끝나도 스스로 수익을 올릴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설립된 마을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폐·휴업하거나 적자를 내는 등 부실 경영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이 일자리 만들기로 연결될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있어요. 일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인건비 등을 부풀려 지원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었고, 정부 지원이 끝나면 일자리를 갑자기 줄이는 일도 종종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각보다 낮다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의 생산성을 올릴 만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지요.

많은 전문가가 우리가 선택한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정책이 시장경제의 모순점을 해결하고 더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하는 훌륭한 보완책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