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전시작전통제권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로 나뉘는데요. 평시작전통제권은 국군 합참의장이 행사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이후 평시작전통제권은 환수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군이 행사할 수 없어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 주권의 측면에서 반드시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북핵 위협 속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이슈입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2012년에 전환하기로 하였다가 늦춰졌고 현재는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될 경우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주한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가칭)를 만들기로 합의했으나 관련 논의가 중단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도시재생뉴딜정책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연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 노후 도심과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과거 대규모 철거 방식의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과 달리, 노후 주택과 도로를 정비하여 편의 시설을 늘리거나 인근 대학교 연계 스타트업 거점을 마련하여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등 소규모 생활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비만 지원하는 기존의 도시재생과 달리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지자체, 각 부처 사업을 연계하여 재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사업 선정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전국 70곳을 사업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