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외부 손님 받는 구내식당

입력 : 2017.09.02 03:07

찬성 - "외부 식당보다 편하고 저렴해서 효율적"
반대 - "영리 목적 집단급식소 운영은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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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5000원으로 점심 한 끼 먹기가 쉽지 않죠. 점심값에 부담을 느껴 인근 관공서나 기업에 입점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상인들은 구내식당들이 외부 손님을 받는 것에 큰 불만을 나타내며, 영업 일수를 줄이거나 외부 손님을 받지 못하도록 요구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내식당이 일반 식당처럼 외부 손님을 받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입니다.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소로 규정되어 있는데 집단급식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공공기관 부속 구내식당이 외부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이는 회사 구내식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상인들은 구내식당들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내식당이 지역 상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외부인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구내식당에서 손님들과 식사하는 것이 장려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장인들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선 비싼 외부 식당보다는 더 편하고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구내식당 식사가 훨씬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맛있는 음식을 합리적 가격으로 내놓으면 구내식당이 아무리 싸더라도 외부 식당으로 가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맛과 서비스 개선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내식당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 그리고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편한 직장인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김형석·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