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금연구역 확대, 담뱃값 인상, 담배에 흡연 경고 그림 표시 의무화… 담배가 유해하다는 사회적 인식 아래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어온 대표적인 정책들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담뱃값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야당에서 2015년 1월 1일부로 2000원 인상된 담뱃값을 다시 2000원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당은 서민 감세 차원에서 이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과 금연 단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하에 찬성하는 측은 "담배는 서민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16년 담배로 거둬들인 세수는 12조원으로 담뱃값 인상 직전보다 5조원 늘었습니다. 이들은 세수 증가분이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담배 소비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행 초반에는 담배 소비량이 줄었지만 점차 담배 소비량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4년 45.6억갑이 판매된 담배는 2015년 담뱃값 인상이 시행되며 31.2억갑으로 줄었다가 2016년에 35억~36억갑(추산)으로 반등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담뱃값 인하가 국민 건강 차원에서 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시대적, 환경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반발합니다.

이들은 2016년 담배 소비가 2015년보다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담뱃값 인상 전보다 30% 이상 준 것은 사실이라며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합니다. "청소년의 담배 수요 가격 탄력도는 성인에 비해 3~4배 수준으로 담뱃값이 2000원 내린다면 청소년의 흡연율이 크게 오를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