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정부는 최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낮시간에 한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아파트 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아파트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가능해집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개방을 결정하면 지자체와 협의해 준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고질적인 도심 주차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발생하는 교통 불편과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방 시간을 한정하기 때문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주택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차장 유료 개방으로 얻은 수익금만큼 관리비를 줄이면 주민들에게도 유익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에겐 수익을 주고 지자체는 주차난을 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공간이 줄어든다"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했다가 정작 입주자들이 주차해야 할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낮시간에만 허용한다지만 차주들이 저녁 늦게까지 차를 빼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줄어드는 셈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보안이 취약해진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내를 아무 제재 없이 다니는 것 자체가 주민 불안 요소라는 의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