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19일 "저연령 스마트폰 사용에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가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 청원을 콜로라도주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의사이자 다섯 아이의 아버지인 팀 패넘씨가 주도하여 결성하였습니다. 법안은 '13세 이하 아동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그들을 운동장과 공원으로 되돌려 보내자'는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특정 연령대의 스마트폰 판매 제한이 이뤄지게 됩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자들은 스마트폰을 팔기 전에 사용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주 사용자가 13세 이하 어린이인 것을 알고도 판매할 경우 경고장을 받거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발의안이 상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주 의회에 법안을 상정하려면 30만명의 주민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발의안을 낸 패넘씨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일반 휴대폰과 다르고, 스마트폰 중독은 담배, 약물,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해롭기 때문에 아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부모의 통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쪽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통제는 부모의 몫이며, 판매 금지는 개인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합니다. "학습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용 시간 제한 등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13세 이하 어린이 스마트폰 판매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