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로 하여금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이지요.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사용자·근로자가 각각 균등한 비율로 참여하는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고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의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년 15% 이상 인상이 되어야 하기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빈곤이 해소되고 소득 불균형이 개선되면 구매력이 증가하여 내수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경제 선순환 구조 또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과 소득 분배율에 따라 정하는데,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비의 기준도 '미혼 단신 노동자'가 아닌 '가구 생계비'로 하여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반대하는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임금 부담으로 인해 고용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세 사업자들이 입을 타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영세 업자들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지요. 또한 인건비가 고스란히 상품 가격에 전가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