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최근 미국에서는 제임스 코미 전 미국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청문회가 화제예요. 코미 전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사이 내통 혐의를 수사하다 해임당했는데요. 코미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어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FBI는 대체 어떤 조직일까요? 오늘은 FBI의 역사와, 역대 대통령들조차 두려워했던 FBI 초대 국장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대적 수사기관의 틀을 놓다

영화나 소설로 우리에게 친숙한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는 미국 법무부 기관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미국 내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미국은 주(州)마다 별도 법률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행정 조직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 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경찰을 피해 다른 주로 도망가면 잡기가 쉽지 않았죠. 주 경계를 넘나들며 범죄자를 잡아들일 강력한 연방 수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1908년 법무부 산하 수사국(BOI)이 탄생했어요. 이후 1935년 FBI로 이름을 바꾸면서 법무부 내 독립기관으로 탈바꿈하죠. FBI의 독립과 재탄생을 이끈 사람이 바로 제이 에드거 후버(1895~1972) 초대 FBI 국장이에요. 그는 BOI 국장 시절까지 포함해 무려 48년이나 연방수사국을 이끌며 현재 FBI의 위상을 구축했어요. 지문 등록, 과학 수사 등 현대적 수사 기법이 도입된 것도 후버 국장 때예요.

후버는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법무부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어요. 공산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 소탕에 공을 세워 29세인 1924년 BOI 국장에 임명됐지요. 그는 당대 가장 악명 높았던 갱단 두목 알 카포네와 존 딜린저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어요.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후버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원래 연방수사국은 주 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강력한 수사권을 갖지 못했죠. 그러나 뉴욕시 경찰청장을 역임한 바 있는 루스벨트 대통령은 범죄와 싸울 강력한 국가기관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1920년대 금주법 시행으로 급격히 성장한 범죄조직들을 하루빨리 소탕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FBI의 독립과 연방 각 주에 대한 수사권, 그리고 면책 특권까지 부여했어요. 이렇게 후버는 1935년 FBI의 초대 국장이 돼 막강한 권력을 얻었죠.

◇대통령조차 함부로 못 건드린 FBI 국장

강력해진 FBI와 후버 국장이 좋은 결과로만 이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반공주의에 과도하게 심취한 후버는 조금이라도 진보적 입장을 보이는 사람은 무차별 감시했어요. 연예인부터 기자, 과학자까지 그 대상은 광범위했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1963)이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 암살(1968)의 배후에 후버 국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또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 도청과 감시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정치인은 후버와 FBI의 힘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후버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정보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전전긍긍할 뿐이었죠.

심지어 FBI 국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들조차 후버를 두려워했어요. 린든 존슨 대통령은 후버를 종신 국장으로 임명하기까지 했죠. 결국 누구도 후버 국장을 해임할 수 없었고, 후버 국장은 무려 8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FBI 국장으로 재임했어요. 후버가 FBI 국장에서 물러난 것은 1972년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였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FBI 국장이었던 것이지요. 이후 후버 같은 인물이 다시 나올 것을 걱정한 미국 의회는 FBI 국장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FBI 국장의 수사권을 존중해 대통령도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전통은 유지됐죠.

오늘날 후버는 FBI라는 조직을 성장시킨 사람이라는 호의적인 평가와, 정보조직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긴 괴물일 뿐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후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라면 수사기관이 정보를 이용해 시민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될 것이란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