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평생 모은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다가 가산세를 포함해 약 225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사건. 지난 20일 대법원은 예외적인 법 적용을 배제했던 2심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큰 규모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했을 때, 단순히 과거에 최대 주주였다는 사실만으로 선의를 배제하고 경영권 세습,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합헌적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선의의 기부 장려와 편법 증여 방지 사이에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의의 주식 기부에 대한 세금 부과를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은 현행법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부하는 자가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것은 비과세지만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할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비과세 상한이 20%라는 점,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현금 기부보다 주식 기부가 공익법인 존속에 유리한데 이를 가로막는다는 점을 들어 비판합니다. 선의를 배제한 채 세금 회피로 몰아가는 것은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측은 "선의의 기부와 편법적 세금 회피를 구별할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과거 일부 재벌이 공익법인을 증여 수단으로 악용한 예를 듭니다. 공익법인 출연금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을 경우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재단을 경영권 승계 과정에 끼워 넣은 것이죠. 법 조항도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선의의 기부는 장려하고 제도의 편법적 남용은 견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