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탄소세(Carbon Tax)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 등 각종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탄소세 부과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한 화석연료의 가격을 상승시켜 사용량을 줄이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환경 각료 회의에서 도입 방침을 합의했습니다. 탄소세를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등이며 우리나라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미국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탄소세 도입 국가가 적은 이유는 산업화한 모든 나라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라는 환경문제의 특성상 필수적인 국제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미국의 보수 정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더욱 보수적인 강경파 하원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2015년 1월 믹 멀베이니 현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의 주도로 설립했고 현재 약 3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프리덤 코커스의 설립 취지는 "정부가 자신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미국인을 대신해 목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작은 정부, 세금 감면, 개인의 자유'라는 우파적 가치를 중시하며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주류 공화당 내 분위기와 달리, 보호무역 성향이 강하고 불법 체류자와 낙태 등에 대한 입장도 강경합니다. 2015년 3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개혁법에 반발해 예산안을 끝까지 승인해주지 않음으로써 정부를 폐쇄 위기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개혁 법안인 '트럼프 케어'가 좌초한 것도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