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뉴스 상식 돋보기] 트럼프 케어(Trump Care) 외
입력 : 2017.03.18 03:06
[트럼프 케어(Trump Care)]
'트럼프 케어(미국보건법)'는 미국 공화당이 발의한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개혁법)' 대체 법안을 말합니다. 법안은 지난 9일 하원의 주요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케어는 가구당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건강보험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또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가입 의무 규정을 없앴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연령별 세액 공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즉 기존 오바마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 삭제뿐 아니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적용을 축소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반면 공화당 측은 오히려 연방 재정 손실을 줄이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선택 폭을 늘려 시장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MI(Satellite Manufacturing Index)]
2016년 3월 미국의 스페이스노(SpaceKnow)가 독점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중국 전역의 6000여 주요 산업 시설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찍어 분석한 제조업 지수를 말합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저개발 국가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인공위성 도움을 얻을 계획입니다. 밤에 불빛이 밝은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건물 지붕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등으로 경제 발전과 빈부 격차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실사지수(BSI)'를 흔히 사용하는데 이는 기업으로부터 경기가 전보다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설문 조사하여 산출합니다. 그러나 설문 조사는 조사 기관과 대상, 계산 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 케어(미국보건법)'는 미국 공화당이 발의한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개혁법)' 대체 법안을 말합니다. 법안은 지난 9일 하원의 주요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케어는 가구당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건강보험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또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가입 의무 규정을 없앴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연령별 세액 공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즉 기존 오바마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 삭제뿐 아니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적용을 축소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반면 공화당 측은 오히려 연방 재정 손실을 줄이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선택 폭을 늘려 시장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MI(Satellite Manufacturing Index)]
2016년 3월 미국의 스페이스노(SpaceKnow)가 독점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중국 전역의 6000여 주요 산업 시설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찍어 분석한 제조업 지수를 말합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저개발 국가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인공위성 도움을 얻을 계획입니다. 밤에 불빛이 밝은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건물 지붕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등으로 경제 발전과 빈부 격차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실사지수(BSI)'를 흔히 사용하는데 이는 기업으로부터 경기가 전보다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설문 조사하여 산출합니다. 그러나 설문 조사는 조사 기관과 대상, 계산 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