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노년층 지하철 무료 승차

입력 : 2017.02.25 03:08

찬성 - "노인 택배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반대 - "지하철 재정 적자… 차등 혜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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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유두호 기자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입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의 지하철 무료 승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무료 승차 대상이 늘면서 지하철 운영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3년 12.2%에서 2020년 15.7%, 2040년엔 32.3%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만 따져도 2040년에 국민 3명 중 1명꼴로 지하철을 무료로 타게 됩니다. '노년층 무임 승차비 지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 기관 사이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해 손해가 커지고 있다"며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65세 이상 노년층의 지하철 무료 승차에 찬성 측은 "경제적 차원이 아닌 노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노인 복지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노년층을 위한 배려이자 최소한의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노인 택배 등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노년층 무료 승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하철 운영 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노년층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측은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노년층 무료 승차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소득이 없는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란 취지에 맞게 대상 연령을 높이거나 소득별로 차등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년층만 받을 수 있는 차별적 혜택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지하철 무료 승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준석·NI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