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핀테크(Fintech)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첨단IT가 적용된 금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핀테크의 발전으로 온라인에서 은행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銀産分離) 원칙으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인 의결권 지분을 최대 4%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은행의 의결권을 충분히 확보한 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일 때 예금 등 은행 자산을 사금고화해 악용할 여지를 막을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림=김현지 기자

은산분리 완화 찬성 측은 "미래의 먹거리가 될 핀테크 등 신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금융 경영에 기업의 영향력이 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들이 4% 의결권 지분만으로 회사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기가 불가능해 다각도로 핀테크 사업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키워야 우리나라의 국제적 금융 경쟁력도 향상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1990년대부터, 일본은 2000년대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선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만약 은행 경영권을 쥐고 있는 기업이 위기에 처할 경우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 자본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또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한다고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라고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현행 은산분리 원칙 하에서 은행업을 하겠다고 인가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은행법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