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3조5551억원.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복권 판매액입니다. 이 중 약 92%인 3조2571억원이 로또 복권 판매액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편의점 등에서만 살 수 있었던 로또 복권을 조만간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또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작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로또의 인터넷 판매가 가능해지면 복권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만만찮은 부작용도 예상돼 찬반 의견이 갈립니다.

우선 복권 판매점에서만 로또를 판매해야 한다는 측은 "인터넷 판매가 사행 심리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로또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할 경우 사실상 카드사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빚내서 복권을 사게 한다"고 비판합니다. 로또 구입이 편리해짐에 따라 지금까지는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던 미성년자도 부모의 신용카드 도용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로또 판매점의 영업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로또의 인터넷 판매를 찬성하는 측은 "이용자 편의가 높아지고 구매층도 확대돼 복권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신규 수요가 창출되고 인터넷에서 실명을 기반으로 1인당 복권 구매 한도를 정하면 무분별한 소비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복권 시장의 성장이 사회 재분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복권 기금 1조6680억원 중 약 88%인 1조4740억원이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액으로 쓰였습니다. 지난해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1년간 복권을 한 번이라도 구입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6%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