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 몽테스키외가 제시한 삼권분립의 원칙은 근대 민주주의 여러 제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어요. /위키피디아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법관이었던 몽테스키외는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법과 제도를 살폈어요. 이를 바탕으로 20년에 걸쳐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완성했답니다. 이 책에서 몽테스키외는 군주정과 전제정, 공화정 등 다양한 정부 형태를 비교·분석해 한 나라의 법이 그 나라의 기후·토지 상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나아가 무역이나 화폐, 인구와 종교 등 여러 사회적 요소에 법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려줘요.

이를 바탕으로 몽테스키외는 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법이 사람과 재산 등 모든 존재의 상호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주장해요.

나아가 법이 있어야만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사회에는 불평등을 낳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만 사람과 사람, 사람과 국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평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이 늘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몽테스키외는 부정부패가 법을 훼손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해요. 부패한 정치는 정당성 없는 권력을 낳고, 정당성 없는 권력이 법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부정부패는 왜 일어날까요? 몽테스키외는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할 때 부패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갖게 되면 권력을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독점된 권력은 쉽게 부패한다는 것이죠.

몽테스키외는 부정부패를 막고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권력을 나누고 권력들이 서로서로 견제해야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몽테스키외는 법을 만드는 입법과 법을 시행하는 행정,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으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 별개 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삼권분립의 원칙은 근대 민주주의 제도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여러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삼권분립의 원칙을 받아들여 의회가 입법을, 정부가 행정을, 법원이 사법을 맡고 있지요.

법과 삼권분립을 통해 모두의 평등과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몽테스키외의 주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중하게 지켜야 할 정신입니다.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법을 존중할 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답니다. 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삼권분립을 갖추었는데도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는 것은 왜 중요한지도 함께 고민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