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

영국이 EU(유럽연합)와 무역·관세·노동 정책 등 각 분야에 걸쳐 맺었던 모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국은 지난해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17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반은 머물고 반은 떠나는 일은 없다"며 EU 관세동맹과 EU 단일 시장에서 깔끔하게 동시 탈퇴하는 방식, 즉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국민 중 EU 잔류를 원하는 측은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일정한 분담금을 내며 EU 회원국과 비슷한 권리를 누리는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 즉 노르웨이 모델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경제공동체(EEA) 일원으로 유럽 시장에서 비관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한 국가의 정부가 자국 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외국과의 무역에 적극 개입하는 행위입니다. 후진국에 자유무역은 국내 산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어 자국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보호, 육성하며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합니다.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도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내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수입 금지 물품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보호무역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했으며 멕시코 등과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재협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들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