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스마트폰 앱으로 빠르게 신고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생활 불편 신고 앱'을 사용하면 불법 주·정차는 물론 방치된 쓰레기나 불량 식품 그리고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 업소까지 해당 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면 위치 확인 위성 시스템(GP S)으로 시간과 장소가 표시되고,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민원 제기가 완료됩니다. 절차가 간단해 스마트폰 민원 접수는 작년 11월 기준 96만건으로 2012년보다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스파라치(스마트폰+파파라치)와 관련해 기대뿐 아니라 우려도 있습니다.

▲ /이철원 기자

스파라치 증가에 긍정적인 쪽은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활발해지면서 좀 더 정직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길을 지나는 시민 누구나 '동네 지킴이'가 되고 나아가 스스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사회에 적합한 제도"란 주장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해 민원을 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지만, 앱으로 쉽게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그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스파라치 증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무분별한 민원 제기가 이웃과 불화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으로 손쉽게 민원 신고를 할 수 있다 보니 '한번 걸려봐라' 식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아 이웃 간 갈등이 생기곤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절차가 간단하다 보니 규정도 잘 모르면서 민원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증가하는 민원 신고에 비해 담당 공무원이 적어 업무가 많아지면서 행정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