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이슈토론] 비닐봉지 사용 규제

입력 : 2017.01.07 03:09

찬성 -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에 도움 될 것"
반대 - "재활용 비율 높일 방법 찾는 게 중요"

생활 속에 편리함을 주는 비닐봉지, 여러분은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한 환경 단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비닐봉지는 매년 5000억장이 넘는다고 해요. 한 장당 사용 시간은 25분 정도인 데 비해 버려진 뒤 분해되는 데는 최고 1000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해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활발합니다.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에 환경분담금을 물리는 등 규제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미시간 주정부에서는 오히려 비닐봉지 사용을 막는 규제가 있어선 안 된다는 법령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어요.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말자는 규제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슈토론] 비닐봉지 사용 규제
/송윤혜 기자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찬성하는 측은 '환경오염 때문에 강제적으로 사용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다에 흘러들어 갈 경우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쇄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의 먹이사슬 속으로 들어가 결국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비닐봉지는 원유로 만들기 때문에 석유 자원의 절약을 위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비닐봉지 사용 규제를 반대하는 측은 비닐봉지의 편리함을 강조합니다. 항상 바구니 등을 휴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볍고 위생적인 비닐봉지는 물건을 담을 최적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비닐봉지는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아 저비용으로 제조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고 해요. 규제보다는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33㎡(10평) 이상 규모의 매장에서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의 무료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승철 NI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