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인 지난 3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는 모습이에요. /연합뉴스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공개 변론이 열렸어요. 이날 박한철(64) 헌법재판소장은 모두 발언에서 "사건을 '대공지정'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어요. 대공지정(大公至正)은 '매우 공정하고 지극히 바르다'는 뜻으로 중국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강희·옹정·건륭제가 강조한 경구입니다.

1988년 문을 연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행정부가 정한 시행령의 헌법 위반 여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당의 해산이 정당한지 등을 심판하는 특별재판소입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임한 헌법재판관 9명이 재판을 맡아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의 장(長)입니다. 임기는 6년이며 헌법재판관의 정년이 65세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은 70세까지예요. 대법원장과 같은 의전서열로 국무총리보다 위랍니다.

박 소장은 최초의 검사 출신 헌재소장(제5대)입니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할 때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와 미네르바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어요.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1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고 지난 2013년 4월부터 헌재소장을 맡게 되었어요.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는 해산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고, 간통죄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을 냈답니다.

지난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된 이후 박 소장의 집무실에는 최신 도·감청 방지 시설이 설치되고 경호도 더 엄격해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박 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은 종종 하던 산책도 하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으며 사건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박 소장은 이달 31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박 소장이 헌법재판소를 떠나면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 재판관도 오는 3월 13일 퇴임할 예정이에요. 이에 박 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언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