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헌법재판소

헌법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3권(입법·행정·사법)으로부터 독립한 중립기관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은지 심사하는 위헌 법률, 대통령이나 장관 등의 잘못에 대해 국회가 파면을 요구할 때 판단하는 탄핵,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과 범위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 등을 담당합니다. 헌법 정신과 다른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사회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정당해산 심판도 담당합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임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소비 절벽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져서 소비가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소비 지수 그래프의 하락 폭이 급격해 마치 가파른 절벽과 같아서 붙여진 신조어입니다. 주력 소비 계층인 30~50대가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을 예상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 등을 늘리는 영향이 큽니다. 경제 불안과 함께 고령화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출산율은 하락하고 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왕성하게 소비 활동에 나서야 하는 장년층이 소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죠. 소비가 급격히 줄면 자영업과 유통·제조업 등의 매출도 급속히 하락해 전체 경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 절벽의 극복 방안으로 소비 심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 부동산·세금 등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