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지난 3일 국회는 40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어요. 이로써 정부가 쓸 돈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답니다. 정부 지출 규모는 2001년 100조원을 넘긴 데 이어 2005년에 200조원, 2011년 300조원을 넘었고 내년에는 400조원 시대를 맞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명쯤 되니 국민 한 사람당 774만원, 집집마다 따지면 2300만원이 넘는 돈을 정부가 쓰게 되는 거예요.

Q: 예산이 무엇인가요?

A: 예산(豫算)이란 국가나 기업, 단체에서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말합니다. 앞으로 쓸 돈과 들어올 돈을 알맞게 헤아려 미리 계산해 놓은 거죠.

나라 살림은 가정이나 회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커요. 또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꾸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을 맡는 행정부는 다음 해에 시행할 사업을 미리 정하고 쓸 돈(세출)과 들어올 돈(세입)을 따져서 계획서를 만드는데 이 계획서가 바로 예산안이죠.

Q: 예산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A: 매해 정부의 예산안은 그 전해 초부터 준비를 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미리 준비해 더 효율적인 예산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매년 4월 중순이 되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해 예산안을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지침을 정해 각 정부 부처에 알려줍니다. 반드시 해야 할 사업과 거기에 필요한 돈을 셈해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정부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다음 해에 수행하려는 사업을 검토해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따져서 6월 중순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서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받아 검토한 뒤 나라 살림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다시 묶어 정리한 정부 예산안을 9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해 심의(審議·심사하고 토의함)를 받게 됩니다.

Q: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유가 뭔가요?

A: 정부의 예산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꾸려지며 예산안을 바탕으로 한 정부 지출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국회가 행정부에서 제안한 예산안을 심의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답니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행정부가 제안한 여러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돈이 낭비되지 않을지 확인합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정부 부처의 예산 규모를 확인하고 여러 사업에 필요한 돈이 적절한 액수인지, 사용 계획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예비 심사를 해요.

예비 심사가 끝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 심사를 해요. 종합 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국회 본회의에 넘기고요. 본회의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예산안에 찬성하면 다음 해 정부 예산안이 의결·확정됩니다.

국가재정법은 국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정해 놓았어요. 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국회의원 5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나왔을 때에는 12월 2일까지 심의할 수 있어요.

Q: 확정된 예산안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세출 예산은 예산안이 확정됐을 때 정해 놓은 금액을 넘겨서는 안 되고, 그 사용 목적도 예산으로 정해 놓은 내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지만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을 세우기 위해 어림잡아 계산해 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산안보다 더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정부는 내년 414조3000억원 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답니다. 올해보다 5.9% 늘어난 규모지요. 내년은 올해보다 경기 상황이 나아지고 기업 영업도 활성화되어 세금이 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한 수치입니다.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은 국민이 내는 세금뿐 아니라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도 있어요. 그래도 정부 지출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면 정부는 빚을 내기도 하는데, 이를 정부 부채라고 합니다.

[예산안 보면 정부 정책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보건·복지·고용 분야예요.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29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이어 일반·지방행정(63조3000억원), 교육(57조4000억원), 국방(40조3000억원), SOC 건설(22조1000억원) 순으로 예산 규모가 크지요.

농림·수산·식품과 연구·개발, 공공질서·안전, 산업·중소·에너지 등 4개 분야에는 16조~19조6000억원, 문화·체육·관광, 환경, 외교·통일 등 3개 분야에는 4조6000억~6조9000억원가량을 쓸 수 있게 배정했고요.

이를 미루어 보면 내년 우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기업의 투자를 도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핵심적인 국가 경영 목표로 두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