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톡 쏘는 달콤한 탄산음료 한 캔(250mL)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아시나요. 보통 26g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설탕류 섭취량은 50g인데 한 캔만 마셔도 권고량 절반을 넘는 셈입니다.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비만, 당뇨, 골다공증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최근 탄산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판매 제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탄산음료 판매 제한 움직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김현지 기자

찬성 측은 "탄산음료 판매 제한이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조치"라고 합니다. 술과 담배도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구매할 수 있는 나이와 판매처를 제한하고 있는데, 탄산음료 판매도 같은 이유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매를 제한하면 "탄산음료는 몸에 나쁘다"란 인식을 심어줘 소비가 감소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탄산음료 판매 제한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미국의 일부 주에선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요.

반대 측은 탄산음료 판매 제한이 "개인의 선택권만 침해할 뿐 실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탄산음료의 유해성은 충분히 알리면서 구매 여부는 개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통업계는 초콜릿과 과즙 음료 등 설탕이 다량 함유된 제품이 많은데 탄산음료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시에선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다가 판매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헌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시가 2015년 11월부터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 내 설치된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실행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편의점 등 다른 곳에선 탄산음료를 구매할 수 있어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