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최근 프랑스 정부가 국민의 신원 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개편해 생체 정보 등을 추가한 'TES(보안전자신원문서)'란 새로운 신원 확인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TES에는 6000만 프랑스 전 국민의 지문이나 안구의 홍채 색깔 등 생체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반발과 논란이 일고 있어요. 프랑스 디지털 위원회는 보안상 문제와 오·남용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고 많은 국민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ES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국가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생체 정보를 포함한 전 국민의 자세한 신상 정보를 확보한 국가가 결국은 개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프랑스 등 서구 국가 대부분은 개인 정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나라가 많으며 비슷한 제도가 있다 해도 기본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에 주로 활용되는 지문 등의 생체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것과 같다는 인식이 강해서입니다. 보안 문제를 걱정하는 이도 있습니다. TES가 10년이 넘은 오래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신 보안 시스템을 갖췄는지 의문이고, 방대한 생체 정보가 불법 단체 등에 유출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TES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테러 추세로 볼 때 국민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극장 테러, 올해 7월 니스 트럭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는 등 해마다 각종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해 활동하는 테러 용의자가 많은 만큼 위조가 어려운 생체 정보를 포함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와 국가 치안 유지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