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경우 세계경제가 더 침체되면서 우리 경제 상황도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지금도 아주 좋지 않아요. 경제 성장률은 낮고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면서 좋은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지요. 경쟁력이 떨어진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도 성장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전문가는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장기 불황에 들어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장기 불황(不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경제가 잘 순환해야 발전해요

한 나라의 경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제활동의 주체는 크게 개인·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로 나눌 수 있어요. 개인과 가계는 소비를 하고 회사나 공장에 취업해 일을 하죠. 기업은 우리가 쓰는 제품이나 여러 서비스를 생산하고요. 정부는 여러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가계, 기업이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질서를 바로잡는 동시에 도로나 터널, 수돗물과 전기 같은 공공재(公共財)를 생산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 공공정책을 수행하며 소비를 하기도 하지요.

경제의 규모가 커지려면 세 경제 주체가 각자 제 역할을 잘해야 해요. 개인이나 가계는 소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돈을 벌어 생산을 더 늘리게 되죠. 기업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럼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개인과 가계가 늘어나 소비도 더 늘어나게 되죠. 이런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답니다.

기업의 선제적인 투자도 아주 중요합니다. 당장 소비나 수요가 없더라도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면 없었던 소비와 수출이 생겨나기도 한답니다.

정부가 공공정책을 수행하며 돈을 쓰는 재정 지출도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재정 지출로 공공재의 공급이 늘어나면 가계나 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이 늘어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수출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출이 늘어난다는 건 외국에서 우리 기업이 만든 제품을 많이 소비한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수출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수출이 늘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늘어나 일자리가 늘어나고 개인·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지요. 경제는 이렇게 개인·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정부의 재정 지출 그리고 수출의 증가라는 4가지 축으로 발전한답니다.

◇불황의 원인과 해법은?

그런데 4가지 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비와 투자, 재정 지출과 수출이 줄어들면 경제 전반이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움츠러들게 됩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어나고 도산하는 기업도 늘어나게 되죠. 이런 상황을 불경기(不景氣) 또는 불황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경제도 불황이에요. 개인·가계는 소비를 잘 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수출이 잘되지 않기 때문이죠. 유럽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 상품을 많이 수입하던 중국과 여러 신흥국가도 경기 부진에 빠져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수출하던 제품을 외국에서 더 저렴한 값에 더 좋게 만들어 파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지요.

수출이 줄어들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가계와 개인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다른 기업의 생산을 줄이는 결과를 낳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줄었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들고 기계나 컴퓨터가 제품과 서비스 생산을 대신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럼 기업이 아무리 컴퓨터나 로봇으로 생산을 늘려 제품을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투자를 한 기업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수출과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리기도 어려워요. 조선, 해운, 철강, 자동차 산업처럼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주요 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이렇게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불황이 계속되는 것을 장기 불황이라고 해요. 국내외 여러 여건을 미루어보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가 더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답니다.

장기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선 모든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소비·생산·투자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소비나 투자를 하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줘야 하고,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고 수출이 늘어나도록 정부가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줘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