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최근 정치권에서는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인세를 올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법인(法人)은 무엇이고 법인세는 무엇이기에 이런 논쟁이 일어난 것일까요?

법인이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재산을 모아 하나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나 재단 중에서 법에 따라 사람처럼 권리나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기업이 법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사람처럼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고, 통장을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주식회사나 여러 장학재단, 각종 스포츠연맹 등이 법인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법인이 필요한 이유는?

법인은 우리 경제가 매끄럽게 돌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령 회원 100명으로 이루어진 태권도 협회에서 사무실을 하나 빌리기 위해 건물 주인과 계약한다고 해봐요. 만약 법인 개념이 없다면, 사무실을 빌리기 위한 계약을 맺으려면 태권도 협회 회비를 내는 회원 100명이 모두 건물주를 만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태권도 협회가 법인이 되면, 태권도 협회 대표만 건물주를 만나 태권도 협회 이름으로 계약하면 됩니다. 간편하지요? 이렇게 법인은 규모가 큰 기업이나 단체, 재단일수록 각종 계약이나 거래를 원만하게 하도록 도와줘요.

법인세는 돈을 벌어들이는 법인이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법인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나라가 제공하는 여러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보통 돈을 벌어들이는 법인은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곧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볼 수 있어요. 법인세 액수는 법인이1년간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 직원 월급과 같은 각종 경비를 제외한 돈에 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법인세도 개인이 내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벌어들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제로 되어 있어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법인세를 많이 내고, 작은 기업일수록 법인세를 적게 내 부담을 덜어주는 거지요.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

최근 법인세를 올리자는 주장과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법인세를 얼마나 매기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크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기업(법인)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세로 줄어든 돈을 보충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거나 돈을 더 벌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이 줄어들거나 새로운 직원을 적게 뽑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돈을 더 벌기 위해 제품 가격을 높여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법인세를 내리게 되면 기업이 쓸 돈이 늘어나겠지요? 그럼 기업은 남은 돈으로 직원을 더 뽑거나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기업주나 직원들의 월급을 올릴 수도 있고요. 법인세가 높은 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우리나라로 이전해오거나 투자를 더 늘릴 수 있지요. 최근 여러 나라가 법인세를 내리는 것도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우리 정치권에서 법인세를 올리자는 주장이 나온 이유는 지난 2009년에 법인세를 낮췄음에도 그만큼 기업 투자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법인세가 낮아진 만큼 기업들이 직원을 더 많이 뽑거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투자나 채용을 하지 않고 돈을 쌓아두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 돈을 다시 세금으로 거두어 복지 지출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더 유익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대기업들은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적어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를 더 올려야 중소기업과 형평성이 맞다"고도 말해요.

하지만 법인세를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기에 법인세를 낮췄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요. "가뜩이나 투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도 말하고요.

게다가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릴 경우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해요. 미국에 본사를 두었던 '버거킹'도 35%의 높은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세가 15% 정도인 캐나다로 본사를 옮기기도 했지요.

이렇게 법인세는 단순히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 성격을 넘어서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물론 소비자와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