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 일러스트=송준영 기자

비자(VISA)는 한 국가가 외국인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스파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달된 제도인데, 외국인 입국으로 인한 국가 보안과 이민 제한 등의 목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비자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특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11국을 제외한 국가의 국민이 관광 목적일 경우 제주도에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외국 관광객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무비자 제도가 지적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99%를 차지하는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주목받고 있어요. 이에 따라 무비자 제도를 놓고 찬반이 일고 있습니다.

무비자 제도의 찬성 측은 이 제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과 자본 유입으로 지역 개발이 활발해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역대 가장 많은 중국인이 제주도를 찾았던 지난해의 경우 서비스업과 소매업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제도를 유지하되 사전 입국 심사를 강화하거나 중국인 전담 여행사를 지정해 출입국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반대 측은 "비자 제도를 부활시켜 외국인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잠재적 범죄자를 거르는 비자 발급이 생략되면서 범법 예상자의 입국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비자 제도로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이동하는 불법 체류자도 늘어난다고도 합니다. 경제 활성화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안전이란 것이죠. 일부 선진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도 무비자 혜택을 까다롭게 적용하거나 외국인의 출입국을 적극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근거로 듭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