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어린이 시사교실] [12] NPT(핵확산금지조약)

입력 : 2016.09.20 03:09 | 수정 : 2016.09.20 09:55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핵확산금지조약)는 세계 평화를 위해 핵무기의 확산을 막자는 취지로 맺어진 국제조약이에요. 11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NPT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5개 나라만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고, 나머지 가입국은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대신 원자력발전 같은 평화적인 핵 이용은 허용하고 있답니다.

NPT를 주도했던 소련·영국·미국의 외교관들이 1968년 7월 1일 영국 런던에서 조약안에 서명하는 모습이에요.
▲ NPT를 주도했던 소련·영국·미국의 외교관들이 1968년 7월 1일 영국 런던에서 조약안에 서명하는 모습이에요. /AFP
NPT는 1970년 3월 발효된 이후 현재 약 200여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1975년 86번째로 가입했고요. 북한은 1985년 가입한 뒤 몰래 핵무기를 개발해오다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했어요.

5개 나라만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NPT는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200여개 나라가 NPT에 가입되어 있는 이유는 5개 나라가 핵무기 확산을 책임지고 막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NPT 승인 없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이 여럿 있는 데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어요.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