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우리나라는 청년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강제하는 징병제(徵兵制)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는 스스로 지원한 직업군인으로 유지되는 모병제(募兵制)에 비해 많은 군인을 확보할 수 있고, 병사 월급을 모병제에 비해 징병제에선 적게 지급하기 때문에 군 유지 비용이 적다고 합니다. 징병제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제도였지만 최근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지금과 같은 60여만명의 군 규모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모병제 주장의 주요 배경입니다.

하지만 모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병력 감축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합니다. 북한군이 100만이 넘는 현실에서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선 현재 규모로 군을 유지해야 하는데,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군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징병제가 필수란 것이죠. "징병제가 계층과 지역에 따른 차별을 막을 최선의 방안"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모병제로 부유한 계층은 군 생활을 피하고 돈이 필요한 가난한 계층만 군 입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측은 "징병제가 여러 이유로 군대 가기를 꺼리는 남성의 행복할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군 생활을 하는 것은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숫자만 많다고 그 나라의 군대가 강한 것이 아니며 군대 규모를 축소시켜 '작지만 강한' 전문 직업군인을 양성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군에서 가혹 행위와 자살 등 사건·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도 징병제의 폐지 근거로 곁들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북한·핀란드·이스라엘 등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중국 등은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병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