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현실 세계에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AR)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 고(go)' 열풍이 뜨겁습니다. 구글의 자회사가 개발한 '포켓몬 고'는 구글 지도를 바탕으로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포켓몬을 잡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서비스에 들어간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게임 출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게임 개발사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 정부가 구글에 국내 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켓몬 고가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게임 서비스를 위해선 디지털화된 초정밀 전국 지도 데이터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해외 반출을 막고 있어서 서비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정밀지도의 반출을 반대하는 측은 "아무 조건 없는 정밀지도 제공은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국가 안보 시설의 위치 등 중요 정보의 해외 반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구글이 한국에 물리적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국가정책을 바꾸라고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들은 "구글이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는 것은 세금과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찬성 측은 "정밀지도 데이터 제공은 우리나라에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이 무료 개방하고 있는 지리 정보 시스템 등 의 전 세계 표준에 합류하면 무인자동차 산업과 사물인터넷 같은 신사업이 발전하고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국의 위성사진 기술이 발달해 국가 안보 시설의 위치는 구글 지도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밀지도의 반출을 막는 것은 안보 측면에도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