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한 유명 커피 전문점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대통령 특별 휴가를 받은 군인이 방문하면 39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각에서 "커피 전문점 주 고객은 여성인데 대부분 남성인 군인을 대상으로 무료 행사를 벌이는 것은 여성 차별"이란 주장이 나왔다고 해요.

남성의 군 복무가 의무인 우리나라는 군 복무자를 사회에서 우대해야 한다는 견해와 양성 평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요. 양쪽 주장이 부딪친 대표적인 사례가 '군 복무 가산점 제도'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직을 할 때 추가 점수를 주던 제도였어요.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군 가산점 부활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최근 커피 행사에 대해선 '커피 한 잔 정도로 성차별 운운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지만, 군 복무자 우대 논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계기가 됐어요.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측은 "나라를 지키느라 위험을 무릅쓰는 것에 대해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군 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능을 마친 학생도 각종 할인 혜택을 받는데 군 복무와 관련한 혜택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반대 측은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아 사회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들은 남성의 군 복무는 병역법에 명시된 의무라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행하는 것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군필자와 미필자의 봉급 차별 등 이미 군 복무자에 대한 우대가 우리 사회에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고 있어요. 군 복무자 보상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