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밤 10시가 넘은 시각, 서울 학원가의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학생들이 학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수업하지 않는 이유는 서울시 학원 교습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엔 학원 문을 닫고 다른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편법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시내 학원 교습 시간을 초·중·고교생별로 다르게 조정하자는 의견이 서울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0시, 고등학생은 오후 11시로 바꾸자는 것이에요. 이렇 게 조정되면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 시간이 1시간 늘어나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학원 교습 시간 연장에 찬성하는 측은 "현재의 시간 제한은 고등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은 남들에 비해 부족한 공부를 채우느라 늦게까지 학원 교습을 원할 수 있는데,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면 오히려 과외 시장이 활성화돼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충청·강원·제주 등의 고등학생 학원 교습 시간은 12시까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이 방안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결국 학생들의 건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였습니다. "지금도 학습 시간이 세계적으로 과도하며 청소년기의 권장 수면 시간(8시간)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밤 10시에는 귀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빈곤층 학생들은 심야에 사교육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공정한 경쟁이 심화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 시간은 언제까지로 하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