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한국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던 가수가 입대가 다가오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컸고, 결국 입국 금지를 당한 그는 수년째 우리나라 땅을 밟지 못하고 있어요. '병역의무'에 관한 국민감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적절한 시기를 정해 2년여간 군 생활을 합니다. 신체상 이유나 특수한 사유가 있다면 면제됩니다. 이 밖에 대체 복무라는 병역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과학·산업계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 인력 일부가 현역 군 생활 대신 기업체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8500명이 대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체 복무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에 대해 과학·산업계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대체 복무제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이공계만 우대하는 이 제도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자기 공부를 계속하며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인문계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을 위한 배려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각종 '병역 비리의 온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상이 아닌 이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체 복무자로 근무하다 적발되는 일도 있었어요.

반면 반대하는 쪽은 "대체 복무제 폐지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과학·산업계의 연구 개발은 몇 개월만 소홀히 해도 선진국에 금방 뒤처지는데 2년여간 단절은 극복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또 병역 특례가 사라지면 "해외 유학이나 이민을 선택하는 일이 늘어나 국내 연구 기반이 크게 약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방 의무의 형평성,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