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 일러스트=송준영 기자

물가가 오르고 카드 사용이 늘면서 동전을 쓰는 일이 크게 줄고 있어요. 하지만 동전을 제조하고 유통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한 해 동전 제조 비용으로만 540억원이 들어 1년 전의 408억원보다 32%나 늘었다고 합니다. 구리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1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 데 40원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은행은 '2020년 동전 없는 사회'를 목표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지폐를 내고 돈이 남으면 교통카드 잔액으로 충전하거나, 본인 계좌로 바로 송금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논란이 있어요.

동전을 없애는 데 반대하는 측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동전이 계속 필요하다"고 합니다. 카드 결제나 모바일을 통한 결제가 쉽지 않은 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싼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카드를 이용하면 결제 수수료가 발생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 금융 시스템을 활용한 동전 환급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융 사기가 벌어질 위험이 있다"는 불만도 있어요.

찬성 측은 "동전 쓰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합니다. 이들은 "동전을 잘 쓰지 않다 보니 환수율이 10%대에 불과해 매년 동전을 새로 발행해야 한다"며 "동전 거래를 없애면 동전 제조·보관·유통 등을 위한 비용을 수천억원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전 사용을 통한 현금 결제가 줄어들면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수 확보가 쉬워진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들은 외국 사례도 듭니다. 스웨덴은 대도시에서 버스 요금의 현금 지급을 금지했고, 이스라엘·캐나다·싱가포르 등도 현금 없는 사회 추진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해요. 동전 없는 사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