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세계는 요즘 드론(Drone·무인항공기) 전쟁 중입니다. 택배 서비스·농업·재난구호·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드론 산업은 2020년까지 시장 규모가 약 1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드론 산업은 군사용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 민간 영역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한 벤처기업은 미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드론을 이용해 도심으로 택배를 나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역시 드론을 활용한 택배 기술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의 후발 주자였던 중국은 이제 세계 드론 산업의 선두권에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드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비행제한구역 설정과 주파수 규정 등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드론이 테러에 활용되거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드론 규제를 반대하는 측은 "각종 규제가 미래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세계가 앞다퉈 선점하려는 산업에서 도태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드론이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야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드론의 판매도 활성화되어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해요.

반면 찬성하는 측은 "드론 규제는 드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필수적 조치"라고 합니다. 이들은 "초기에 군사용으로 발전한 드론의 인명 살상과 정보 수집 능력은 충분히 검증되었다"며 "국가 안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드론 선두주자인 미국이 지난해 12월에 255g 이상의 드론 사용자는 반드시 이름과 주소, 이메일 등을 적어 등록해야 한다는 강력한 드론 규제안을 도입한 것도 근거로 듭니다.

'드론 산업 발전'과 '드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규제' 사이의 절충안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