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등 돈을 쓸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중(39.7%)이 현금을 사용하는 비중(36%)을 처음으로 앞섰다고 해요. 상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돈을 받을 때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의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편의점 등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가 증가하면서 카드사에선 소액 결제를 못 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어요. 카드사들이 소액 결제를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가게는 카드사에 돈을 내게 되는데, 카드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가게와 카드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밴(Van) 사업자란 곳에 카드사는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건당 120원가량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소액 결제가 늘수록 카드사의 부담이 커진다고 해요.

신용카드 소액 결제 반대 측은 "수수료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드사는 수수료를 카드 가맹점인 상점 등에 부담시키려고 할 것이고, 수익이 악화된 가맹점은 상품 가격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10달러 이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반면 찬성 측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소액 결제를 금지한다면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또 현금 거래에 따른 도난, 통화 발행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카드사 손실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액 결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