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이슈토론] 복권 당첨자 신원 공개

입력 : 2016.01.29 03:09

찬성 - "복권사업 투명성 확보 위해 필요"
반대 - "범죄의 표적 되는 등 부작용 많아"

최근 미국 파워볼 복권의 누적 당첨금이 1조 9300억원까지 치솟으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첨 확률은 2억9220만1338분의 1이었습니다. 벼락 맞을 확률(96만분의 1)의 무려 300배에 달했습니다. '벼락을 300번 맞을 확률'이란 것이죠. 행운의 주인공 3명 중 1명은 뉴스에 나와 인터뷰를 했지만, 두 명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파워볼이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미국에선 복권 당첨자 신원 공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선 알래스카, 하와이 등 복권 판매가 금지된 여섯 개 주를 제외하고 44개 주에서 복권을 팔고 있어요. 이 중 캔자스, 오하이오 등 여섯 주만 당첨자 신원을 보호해주고 있으며 나머지 주는 신원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슈토론] 복권 당첨자 신원 공개
/이철원 기자
복권 당첨자 신원 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천문학적 돈이 몰리는 복권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당첨자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추첨 결과 조작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아 복권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복권 추첨 과정과 결과의 신뢰도는 복권 사업의 흥행과 직결되기 때문에 운영 기관 대부분은 이 의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신원 공개는 상어가 득실대는 바다에 물고기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복권 당첨이 알려지는 순간 범죄 표적이 되고, 주변 지인들과 관계가 손상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럽 나라 대부분은 이런 주장을 중히 여겨 복권 당첨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첨자의 익명 보장을 조건으로 당첨금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하면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된다며 조건부 신원 보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권 사업의 신뢰성'과 '당첨자의 신원 보호'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최보근 NI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