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요즘 '공유(共有) 경제'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하는 것이 '공유'인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공유 경제라고 해요. 숙박 시설을 공유한다는 개념의 '에어비앤비(Airbnb) 서비스',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에게 택시가 아닌 일반 차주를 연결해 주는 '우버(uber) 택시' 등이 공유 경제의 사례라고 합니다.

최근엔 국내 한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한 '콜버스'가 화제입니다.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출발 및 도착 지점을 입력하면 전세 버스가 실시간으로 경로를 바꿔가며 이들을 태우고 내려다 줍니다. 일반 버스나 지하철이 끊기고 택시 잡기도 힘든 심야 시간에 운행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콜버스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만 시범 서비스 중이지만 택시업계 등이 운행에 반대한다고 해요.

반대 측은 "콜버스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합니다.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 버스는 버스와 계약 주체가 일대일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콜버스는 버스 한 대당 여러 명과 계약하는 방식이라 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정해진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불편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콜버스 이용자들을 중개하는 운영업체가 대표로 전세 버스 사업자와 일대일 계약을 맺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콜버스는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 시간에 이용하기 좋은 운송 수단"이라며 "비용이 싸기 때문에 야간에 일을 마친 후 이동이 어려웠던 대리 기사 등 저소득층에도 유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작년엔 '우버 택시'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려 했지만 법적 논란 등으로 무산된 적이 있어요. 콜버스는 정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