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출산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출산율이 낮으면 점차 인구가 감소해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2015년 합계 출산율은 1.23명으로 세계 평균인 2.5명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정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2013년부터 만 0~5세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은 하루 12시간까지 어린이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만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무상 이용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엄마들과 다자녀 가구, 저소득 가정 등은 지금처럼 12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는 현재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평균 6시간 42분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절감된 예산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이 방향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업주부보다는 맞벌이 엄마에게 필요한 제도"라며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써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전업주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처사"란 반발도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이 맞벌이 엄마의 노동보다 절대 쉽지 않다"며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전업주부의 입지를 더욱 좁힌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고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 주부는 맞벌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