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 2015년 10월 8일자 경제면.

세계 최대 단일 자유무역 지대를 표방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지난 5일 타결됐어요. TPP는 쉽게 말해 미국·일본·멕시코·호주·싱가포르·베트남 등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한 다자(多者) 간 FTA(자유무역협정)입니다. TPP 협상은 세계 1·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습니다. TPP 전체 참여국의 국내 총생산(GDP)이 전 세계 40%에 이르며 이는 EU(유럽연합)의 경제 규모의 1.5배에 달합니다.

TPP를 알기 위해선 우선 FTA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FTA는 나라끼리 수출입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을 없애기로 약속한 조약입니다. 그동안 FTA는 두 나라 사이에서 주로 이뤄져 왔습니다. 여러 나라가 참여할수록 협상 조건의 경우의 수가 많아져 타결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협정별로 원산지 기준이나 통관 기준이 달라 교역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한 것이 바로 TPP,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FTAAP(아·태 자유무역 지대) 등 다자 간 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TPP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가입했을 때의 장·단점을 고려하며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점은 TPP가입국 간의 교역 시 관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들은 TPP가입국과의 교역 시 관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TPP가입국이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가 열세인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