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 2015년 7월 28일자 정치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전국 지역구 246곳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4명이 결정됩니다. 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별로 전국적인 득표율에 따라 일정 수를 배정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비례대표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5월 영국 총선에서 영국독립당이 총 388만표로, 145만표를 얻은 스코틀랜드독립당의 2배 이상 득표했습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독립당이 56석을 차지한 반면 영국독립당은 단 한 석을 얻는 데 그칩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 각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한 명만 뽑는 소(小)선거구제 방식으로만 의원을 선출하고,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당선자 한 명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의 승자 독식 구조를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표(死票·2위 이하 후보에게 투표해서 가치가 없어진 표)를 방지한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불리한 소수 집단 등을 배려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군소 정당이 난립해 정국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고,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거나 뇌물 등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독일·일본·스위스 등이 있고, 미국·프랑스·캐나다·호주 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