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이슈토론] 자전거 인도주행 단속

입력 : 2015.07.10 03:09

찬성 -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
반대 -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人道)', 차가 다니는 길을 '차도(車道)'라고 합니다. 자전거는 인도와 차도 중 어느 길로 다니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차도로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일반 도로 한가운데로 다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는 찻길의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 전용 도로 등으로 다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린이와 노인은 자전거를 인도에서 탈 수 있고, 도로가 파손되거나 공사 중인 상황에선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인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인도로 주행하는 자전거를 7월부터 8월까지 특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슈토론] 자전거 인도주행 단속
/일러스트=박상훈 기자
법을 준수하자는 쪽은 경찰의 단속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도에서는 무엇보다도 보행자의 안전을 앞세워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그릇된 의식을 고쳐서 보행자가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자전거 인도 주행 벌금인 3만원이 너무 적으니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선 "자전거는 인도에서 민폐지만 도로에서는 더욱 민폐"라며 "자전거 전용 도로 의무화 등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보호하는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다니는 보행자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라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단속 찬성 쪽 주장과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반대쪽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합당할까요?

최보근 NI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