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총기 소유

입력 : 2015.07.03 03:07

찬성 - "자기방어권으로 존중해줘야"
반대 - "위협용으로 사용돼 총기 사고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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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원 기자

지난달 발생한 대형 총기 사고로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교회에서 9명의 흑인 신도가 백인 청년의 총에 맞아 살해된 것입니다. 2012년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2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당시 뜨거웠던 총기 규제 논란이 다시 한 번 미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총기 소유가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 헌법에도 '자위를 위한 무장 권리'로서 보장돼 있습니다. 개척 시대부터 이어온 미국의 독특한 역사가 그 배경입니다. 또 총기 구입이나 사용에 대한 제한이 다른 총기 합법 국가에 비해 약한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미국 30여개 주에서는 초등학생도 총기 소유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총기협회(NRA)가 총기 규제를 막기 위해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적 로비의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총기 소유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위에 언급된 것 같이 미 헌법상의 기본권인 자기방어권을 근거로 내세워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총기를 소지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총기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세계적으로 총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미국에서 총기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버드 부상통제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총이 자기방어보다는 위협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주장합니다.

총기 소유 찬성의 근거인 '자기방어 용도의 사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총기 소유 규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노효진·NI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