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 일러스트=조숙빈 기자

요즘 경로당에선 예전만큼 60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해요. 70대는 기본이고 80대 이상 초고령층이 늘어나 60대 노인들이 설거지나 청소 등 막내로서 하는 궂은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눈치 보느라 경로당 가기도 꺼리는 60대 노인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자며 공론화한 것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각종 법령에서 노인을 규정한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70세 이상 돼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습니다. 노인 연령이 70세로 높아진다면 65세에서 69세는 지하철이나 박물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게 되고, 기초노령연금도 수급 연령이 높아져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인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늘어난 평균수명에 맞춰 노인 연령도 높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에게 과도하게 들어가는 복지 비용을 일자리 창출 등에 써 젊은 사람들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본인들이 받을 혜택을 줄여 고통을 분담하려는 모습이 대단하다"며 대한노인회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 측은 노인 빈곤 해결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빈곤한 노인이 많은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노인 연령을 올리려면 정년을 늘리는 등 안전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인 연령 상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