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대중교통이 끊어진 자정 무렵, 서울 번화가 곳곳에선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과 손님을 골라 태우려는 택시 기사 간 전쟁이 벌어집니다. 택시를 못 잡은 사람은 차도까지 진입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택시 수요가 급증하고, 불법이지만 승차 거부가 여전해서 생기는 고질적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내놓은 것이 '택시 해피존'입니다. 승차난이 심한 곳에 방향별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고,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이곳에서만 택시를 잡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 해피존 내에서 합승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 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르면 합승 행위(2015년 1월 시행)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합승이 시민의 자발적 의사로 수용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택시 합승을 반대하는 측은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현행법에서 합승이 불법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낯선 사람과 집 주변까지 동승하는 것은 택시 타는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합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사람도 많이 줄 서 있고 택시 기사들이 합승을 종용하는데 그게 쉽겠느냐"고 합니다.

찬성 측은 승차난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합니다. 승객들은 편하게 택시를 잡을 수 있어 좋고, 기사는 수익이 늘어 좋다는 '윈·윈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합승이 싫으면 거부할 수 있는데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