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지난달 지중해서 난민선이 침몰해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이나 종교적·정치적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해요.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1만 명 이상의 난민이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유럽으로 탈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난민은 지리적·정치적 이유로 특정 국가들에 몰리고 있는데 독일·스웨덴·프랑스·이탈리아 등 4개국이 지난해 유럽 전체 난민의 3분의 2를 수용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난민이 몰리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이른바 '난민 할당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각 국가의 경제 수준, 인구 규모, 실업률, 과거 망명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해 난민을 의무적으로 할당하자는 내용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는 난민 할당제를 지지합니다. "몇몇 국가가 난민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죠. 이들은 각 국가의 수용 능력에 따라 난민을 할당하면 그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난민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유럽 전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영국·아일랜드·덴마크 등 그동안 난민 수용에 비협조적이던 국가들은 난민 할당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에 대한 책임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강제로 할당된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텐데 과연 그 국가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합니다. 헝가리 총리는 "누군가가 이민자를 들어오도록 허용한 후 다른 나라에 나눠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난민 할당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난민의 35%를 받아들인 독일은 할당량이 18.4%로 줄어드는 반면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었던 영국은 11.5%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EU의 난민 할당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