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 2015년 5월 7일자 A1면.

동태평양 신비의 섬 갈라파고스를 들어보셨나요? 갈라파고스는 남아메리카 대륙 에콰도르 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926㎞ 떨어진 군도(群島)로 총 19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견 당시 무인도로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동식물과 함께 '코끼리 거북이'가 많이 살고 있어 스페인어로 거북을 뜻하는 갈라파고스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이 섬마다 각기 다른 등껍질 무늬를 가진 거북을 보고 진화론에 확신을 가진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갈라파고스 규제'를 언급하고 개선을 주문했어요. 여기서 쓰인 갈라파고스는 동태평양의 섬이 아니라 '고립·폐쇄'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세계 흐름과 동떨어져 특정 지역에만 있는 법이나 규정을, 외부와 단절된 채 독특한 생태계를 발전시킨 갈라파고스에 빗댄 것입니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외국인들의 투자 의욕을 없애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직접 구매를 불가능하게 해왔던 복잡하고 까다로운 온라인 결제 시스템, 항공정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등 수많은 규제가 그 예입니다.

갈라파고스 섬이 발견되고 외부 생물들이 늘어나며 이곳에만 있던 상당수 고유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경쟁을 통해 진화해 온 외부 생물과 달리 고유종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한반도의 갈라파고스화를 막기 위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낡은 규제를 찾아내고 없애는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