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이슈토론]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입력 : 2015.04.10 03:07

찬성 - "일반 예비군과 조건 같아야"
반대 - "학업에 방해될 수 있어"

군대 갔다 온 남자는 누구나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을 8년간 받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은 4년 차까지 매년 2박 3일간 군부대에 입소해서 동원훈련을 받는데, 대학생은 1년에 8시간만 훈련받으면 됩니다. 1971년에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대학생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동원훈련을 받는 일반 예비군에게 대학생 예비군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의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현재의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는 대학생을 예비군 동원 보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 제도가 바뀔 경우엔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슈토론]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에 찬성하는 이들은 갈수록 예비군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예비군의 약 19%에 해당하는 대학생 예비군 55만명도 동원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군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에 대학생을 제외하고도 400만명에 달했던 예비군 가용 인원이 현재 29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일반 예비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직장인도 소득을 포기하고 훈련하는 만큼 대학생도 같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학생 동원훈련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3일간 수업을 빠지면 따라잡기 힘들고, 교수들도 예비군 훈련으로 빠지는 일부 학생 때문에 교과과정을 조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논리로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많은 대학생에게 동원훈련은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학생 예비군들이 동원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예비군에게 쓸 예산을 현역 장병들의 복지를 늘리는 데 사용하는 편이 좋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학생 예비군의 2박 3일 동원훈련 참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윤호 NIE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