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판사나 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방법과 3년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에 통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2017년 이후에는 로스쿨을 통한 방법만이 가능합니다. 2009년에 로스쿨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기존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로스쿨과 병행하고 그 뒤에는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사법시험이 국가적으로 많은 인력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최소 2년 이상 공부해야 하고, 4~5%대의 낮은 합격률은 수많은 고시 장수생을 양산해왔어요. 또한 법조인은 종합적 판단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법조문과 판례 암기가 중요한 사법시험으로 배출된 법조인의 판단은 틀에 박히고 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사법시험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법조인 양성의 근간이 되어왔기에 로스쿨 도입 당시 법조계 등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이 컸습니다. 이후 잠잠했던 논란이 며칠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기존 사법시험을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비판하는 이도 많습니다. "수업료가 비싸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다닐 여력이 안 된다" "법학적성시험의 합격 점수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이들은 사법시험 유지를 주장해요. 사법시험 폐지를 눈앞에 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