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연쇄 살인범 등 흉악 범죄자의 생명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빼앗을 수 있을까요?

사형제 존폐는 오래전부터 세계를 뜨겁게 달궈온 이슈예요. 최근 들어 인권이 강조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열린 국제연합(이하 UN) 총회에선 이런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어요. 이날 '사형 집행 유예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반 표결에서 총 193개 UN 회원국 중 과반수인 117개국이 찬성해 공식 결의안으로 채택됐어요.

이번 UN 표결 결과를 반기며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측에선 어떤 경우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누명 등에 의한 수사와 재판 과정의 오류 가능성 때문에 일단 형이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사형제 폐지 반대론자들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이번 표결에서 반대를 표한 만큼 단순히 찬성국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형제 폐지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사회 안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번 결의안 표결에서는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요?